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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산 집, 이번에 규제 풀렸는데 2년 실거주 해야 하나요?"
"1년 전 산 집, 이번에 규제 풀렸는데 2년 실거주 해야 하나요?" 전현희 기자 입력 : 2022.09.23 11:23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일부와 지방 전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Q&A로 정리했다. - 1년 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했는데 이번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기존에는 이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했는데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
2022-09-23 오후 3: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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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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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Q&A] "계약갱신 안 할게요" 세입자 미리 한 약속, 의미없다 한상혁 기자 입력 : 2020.08.28 18:20 | 수정 : 2020.08.28 18:33 [땅집고] 지난달 31일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상한은 5%로 제한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해설집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나.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 통상 2년.......
2022-09-05 오후 6: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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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규제 비교
2022-07-15 오전 11:5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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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법톡]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7-09 08:00업데이트 2022-07-09 08:00 “이삿날이 코앞인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면 대출이 필요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하지만.......
2022-07-09 오전 10: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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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풀린 대구·여수, LTV 70%로 늘고 양도세 중과 폐지
규제지역 풀린 대구·여수, LTV 70%로 늘고 양도세 중과 폐지 박기홍 기자 김리영 기자 입력 : 2022.07.01 10:52 [땅집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세금·대출·청약자격은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갈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서·남·북·중구와 달서구, 달성군 등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다. 땅집고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바뀌는 것은 세금·대출·청약별로 정리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대출 규제가 완화돼 주택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세금 : 양도세 중.......
2022-07-01 오후 4:4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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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소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몇 달 전 아파트 전셋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셋집이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주소는 정확하게 모르고, 개인 휴대폰 번호 연락처만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집주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한 건물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빌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라면 집주인이 해당 건물이 있는 지역과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의 주소를 모른 채 넘어 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일에 문제가 없.......
2022-06-22 오후 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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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오후 4:4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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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오전 1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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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오전 10:5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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