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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산 집, 이번에 규제 풀렸는데 2년 실거주 해야 하나요?"
"1년 전 산 집, 이번에 규제 풀렸는데 2년 실거주 해야 하나요?" 전현희 기자 입력 : 2022.09.23 11:23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일부와 지방 전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과 분양권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찬규 케이에스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Q&A로 정리했다. - 1년 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했는데 이번에 규제가 풀렸습니다. 기존에는 이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했는데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보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
2022-09-23 오후 3:4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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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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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Q&A] "계약갱신 안 할게요" 세입자 미리 한 약속, 의미없다 한상혁 기자 입력 : 2020.08.28 18:20 | 수정 : 2020.08.28 18:33 [땅집고] 지난달 31일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상한은 5%로 제한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해설집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지만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나.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됐을 기간, 통상 2년.......
2022-09-05 오후 6:0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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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규제 비교
2022-07-15 오전 11:5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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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는데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을 [법톡]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7-09 08:00업데이트 2022-07-09 08:00 “이삿날이 코앞인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하려면 대출이 필요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하지만.......
2022-07-09 오전 10:4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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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풀린 대구·여수, LTV 70%로 늘고 양도세 중과 폐지
규제지역 풀린 대구·여수, LTV 70%로 늘고 양도세 중과 폐지 박기홍 기자 김리영 기자 입력 : 2022.07.01 10:52 [땅집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세금·대출·청약자격은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갈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서·남·북·중구와 달서구, 달성군 등 7곳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다. 땅집고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바뀌는 것은 세금·대출·청약별로 정리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고 대출 규제가 완화돼 주택을 사고 팔기 쉬워진다. ■세금 : 양도세 중.......
2022-07-01 오후 4:4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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